매일안전신문 -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스토킹 초기 지원, 경찰 연계 협의”

▲ 여성가족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여성가족부 장관을)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체적으로 미세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의 핵심 기능이 덩어리째 이관 되는지’를 묻는 질문엔 “대체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가 초기 단계부터 여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고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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