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장연 2년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 82차례로 사회적 비용 4450억원 손실…서울시장 면담 불발에 시위 재개

▲20일 오전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회원들이 지하철4호선에서 휠체어를 탄채 단체로 이동하고 있다. /전장연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 빨리 가야 하는데 택시비는 부담되고 한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 지하철 안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매번 지각하고 힘들게 지하철 3번을 갈아타도 이해했는데 매번 이러니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지하철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당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 매일 불편을 감내하고 있고요.”

 장애인 이동권을 내세워 2021년 1월22일부터 2023년 1월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로 시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고객으로 소리로 제기된 시민들 목소리 9337건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지하철 정시 운행 방해뿐만 아니라 안전 운행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출퇴근 및 병원 이동, 철도 이용 등을 위해 이동중인 시민들의 인권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장연 운행방해로 2년간 4450억원 사회적 비용 초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 분석 결과 약 4450억원의 피해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와 공사 측에 따르면 82차례 걸친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최대 154분간 지연사례도 있다. 정상 운행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하지 못하면서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

 사회적 비용은 열차 탑승승객 피해 약 4400억원,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이용을 못해 본 피해 약 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 탑승승객 피해는 열차 운행 장애로 인해 출근시간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환승시간 증가 등 추가적인 시민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지하철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고 시위 전 이용승객 중 약 150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등 총 1210만명의 시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 민원 분석 결과 지하철 시위로 생계 위협을 받는가 하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 등 불이익 발생,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발생, 아이 등원 불편, 택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회사원, 부모, 사회초년생 등이 많았다. 

 시와 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운임 환불, 동선 안내 등을 추진 중이며, 무정차로 인해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반대편 열차를 탑승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개방하는 등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대변인, “전장연 요구가 모든 장애인이 바라는 정책인가”

 서울시 이동률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즉,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이동권 개선 사업’을 발표한 뒤로 그 주장을 바꾼 것”이라며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까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20년이나 후퇴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전장연의 요구가 진정 모든 장애인이 바라는 정책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의 탈시설 요구와 관련, “장애인 단체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 균형 잡힌 정책이 되려면, 전체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은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하며 이번 면담 불참선언은 물론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지하철4호선 오이도역에서 탑승시위 재개한 전장연

 전장연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들과 단독 면담 대신에 비공개 합동 면담으로 진행하자 불참하고 이 이뤄지지 않자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회원 8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지하철4호선 오이도역 플랫폼에서 지하철4호선 오이도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려다가 경찰 및 공사 측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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