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신도시 도로사업 16곳 인허가 지연 집중 점검…관계기관 협의 추진

▲ 국토교통부(사진: 연합뉴스)

신도시 교통대책에 포함된 도로사업 16곳의 인허가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0일 신도시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과 인허가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11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광위와 인천시,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점검 대상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해소됐거나 초기 진행 단계에 있는 '신속 인허가형' 도로사업 16곳이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 향후 주요 일정 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다. 인허가 지연을 유발하는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하남교산지구의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와 인천계양지구의 국도39호선 연계도로가 포함됐다.

과천과천지구에서는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 및 통합사업을 점검한다. 안산장상지구는 수암동 우체국 앞, 신설 교차로, 제일CC 사거리 등 지하차도 3곳이 대상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는 안산시 해안로 확장, 사업지~수인로 연결도로, 용담IC 연결로 신설사업을 확인한다.

시흥장현·시흥목감지구는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을 비롯해 장현 교차로와 산현 교차로,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 물왕 교차로와 금이 교차로 등 6개 사업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후속 조치다. 대광위는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가운데 36개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10월 26일에는 국토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 중 3기 신도시 관련 도로사업 5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와 구분되는 '신속 인허가형'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후속 절차와 관계기관별 역할 등을 협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서 TF 운영을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은 지난 10월 착공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올해 10월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이 이뤄졌으며, 2031년 10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

대광위는 이 같은 사업 추진 사례를 토대로 나머지 점검 대상의 후속 인허가 절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과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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