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기숙사 20년 실거주 인정…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도로 개설 공익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기숙사 거주자가 20년간 실제 생활한 사실을 인정받아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던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은 곡성군 석곡면의 한 대안학교에서 발생했다. 민원인 A씨는 2006년부터 해당 학교를 운영하며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학교 건물이 도로 개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됐고, 거주지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공익사업시행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물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실제 거주 기간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건축물의 형식적인 용도뿐 아니라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숙사에는 침실과 주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돼 있었으며, A씨가 약 20년 전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과금 납부내역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건물을 실질적인 주거공간으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으며, 공익사업시행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A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등을 이주정착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해결과 함께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A씨의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축물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거주 현황이 다른 경우에도 민원인이 거주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시행자가 입증서류의 목록이나 예시를 사전에 안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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