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성범죄 혐의, 단순 오해라는 주장만으로 해결 어려워

[매일안전신문]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상대방과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사건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관계, 대화 내용, CCTV, 메신저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강제성의 존재, 피해자의 동의 여부, 위력이나 위계의 행사 여부 등은 성범죄 처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당시의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단순한 오해나 상호 동의에 의한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 경찰조사 통보를 받거나 성범죄 고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사과 또는 성범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의도와 관계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이나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할 경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성범죄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처벌은 사안의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성범죄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성범죄 실형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증거인멸 우려나 피해자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범죄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 전과와 보안처분은 장기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성범죄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

성범죄 형사사건은 첫 진술과 제출되는 자료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별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범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범죄 무혐의나 성범죄 기소유예는 물론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제추행 변호사, 성추행 변호사, 준강제추행 변호사 등 사건 유형에 맞는 대응 경험을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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