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법무부, 한동훈 美출장비 내역 비공개...하승수 농본대표 “법적 대응할 것”

▲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일 미국 연방법무부를 방문해 조나단 캔터 미국 연방법무부 차관보 겸 반독점 국장(왼쪽),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형사국장과 면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용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청구를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부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 대표가 공개한 법무부 통보문에서는 “본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 대표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총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며 “과거 정부를 비롯해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세계은행과 FBI, 연방 법무부, 유엔 본부 등을 방문해 한미 사법기관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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