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 ′인신매매방지′ 등급 하락...20년만에 ′2등급′

▲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표지 (사진, 국무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등급이 20년만에 2등급으로 떨어졌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188개국을 평가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등급은 2등급이다.

보고서는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각 국에서 인신매매 방지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지난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으로 평가된 후 이듬해인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으나 20년만에 하향 조정됐다.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구분한다. 2등급은 중간 단계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인 나라에 부여된다.

2등급을 받은 나라에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133개국이 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전 평가 기간에 비해 이러한 노력이 유지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성매매 종사자, 어부,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능동적 감시 ▲어선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범의 기소 및 처벌 강화 ▲당국자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식 절차 마련 및 이행 ▲다른 범죄와 구분한 인신매매 관련 법의 집행 및 피해자 보호 자료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증대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