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스마트 항만 해킹 등 해양 관련 사이버범죄 대응...‘사이버수사 전담조직 신설’

#2018년 낚시 관련 업체에서 홈페이지에 다른 낚시업체가 불법을 저질러 처벌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했다.

#2020년 10월경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체 기술생산과장이 퇴사 후 외부망으로 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엔진부품 제작 도면·작업공정도 등 영업 비밀을 수회 다운받는 방법으로 취득했다.
 

▲ 해양경찰청(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스마트 항만 해킹 등 해양 관련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해양셩찰청은 해양 관련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에서의 사이버범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만 물류체계가 마비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큰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된다.

이에 해경청은 별도 사이버 수사기능을 신설해 광역화·치밀화 되는 사이버범죄 양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이버수사 기능은 해경청 사이버수사계에서 업무 영역에 대한 총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해지방해양 경찰청 수사과에 사이버수사계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국 해양사이버수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등 시범 운영하게 된다.

해경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발전시켜 향후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 수사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 관련 사이버수사가 처음 신설된 만큼 항만 등 해양분야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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