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센터 방문 없이 원스톱 지원 신청…온라인 창구 개설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0:07:11
  • -
  • +
  • 인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피해정보 입력
▲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에 앞서 한 참석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8.12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1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의 지원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곳으로 확대했으나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하기 어렵거나 거주지와 센터가 멀리 떨어진 피해자 등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창구 개설로 신청 방식이 확대되면서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을 입력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된다. 담당자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법률상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및 채무조정 등 필요한 절차를 연계한다. 상담과 지원에 드는 비용은 없다.

온라인 신고체계는 앞서 한 차례 개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31일부터 여러 메뉴로 나뉘어 있던 불법사금융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당시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피해를 신고하면 상담 과정에서 원스톱 전담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마련됐으며,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방문 없이 전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가 확대됐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기존 운영 실적도 공개됐다. 올해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개월 동안 피해상담을 받은 사람은 1,239명이며,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신고자 1명당 평균 약 7.3건의 채무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이 중 5,469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며,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2,623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192건이 이뤄졌고,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됐다.

피해구제에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도 적용된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과 관련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이와 별개로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은 연 이자율이 60% 이하이더라도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활용해 채무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창구 개설 이후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운영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피해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