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최근 1년 창업 민원 2,184건…30대 35.1%·수도권 53.7%

▲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석한 최근 1년간 창업 관련 월별 민원 추이. 2026년 1~7월 월평균 민원은 217건으로, 2025년 8~12월 월평균 159건보다 36.5% 증가했다. ‘모두의 창업’ 모집 공고 직후인 4월에는 234건,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6월에는 260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올해 1~7월 창업 관련 민원이 월평균 21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8~12월 월평균 159건보다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시스템이다.

민원 증가에는 올해 진행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문의도 영향을 미쳤다. 모집 공고 이후 관련 문의가 늘었고 합격자 발표 전후에는 선정 결과와 평가 기준 등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1차 모집에 6만2,944명이 신청했다. 이후 5,000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2차 모집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됐다.

전체 창업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관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 및 불만, 창업시장 거래안전 취약 문제, 기타 제안 및 의견 등 5개 분야로 나뉘었다.

우선 예비창업자들이 인허가와 세금, 특허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관련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업종마다 필요한 절차가 달라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자체의 규모도 크다. 중기부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방자치단체 등 111개 기관이 추진하는 508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3조4,645억원으로 지난해 3조2,940억원보다 1,705억원, 5.2% 증가했다. 중기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있다.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신청 자격과 대상자 선정·심사 과정, 사업비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기술과 농업 등 개별 창업 분야의 사업 특성을 운영기준에 반영해 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정책자금과 관련해서는 자금지원 대상 선정과 대출·보증 심사기준 등에 관한 민원이 이어졌다. 예비창업자나 재창업자라는 특성, 업종의 특수성 등으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 민원 사례 가운데서는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은 뒤 신용보증 과정에서 보증이 거절됐지만 기관별 심사 결과가 다른 이유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등을 거쳐 재창업에 나선 사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요건 때문에 지원에서 탈락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예비·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피해 민원도 확인됐다.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유료 컨설팅이나 정책자금 중개업자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고, 과장·기만 광고를 통해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사례도 포함됐다.

민원인의 연령대는 30대가 35.1%로 가장 많았고 40대 28.8%, 50대 17.5%, 20대 이하 10.6%, 60대 이상 8.0%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6.2%, 여성이 23.8%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 서울 20.9%, 충남 6.2%, 인천 5.6%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 민원의 53.7%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민원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제주·충남·세종 등을 포함해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민원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정부 20.7%, 공공기관 20.1% 순이었다. 개별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4.0%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 8.9%, 식품의약품안전처 6.3%, 국세청 5.8%, 창업진흥원 4.5%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와 창업지원 정보·행정절차, 지원사업 운영기준, 정책자금 등에 관한 민원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분석 자료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공개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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