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초고층 건축물 안전·재난관리 강화...‘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 고층건물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방청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안전·재난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지난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이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93개동, 2020년 408개동, 2021년 418개동, 2022년 455개동, 2023년 468개동 등이다.

 

 

▲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등 현황(표: 소방청 제공)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소방청이 ‘초고층재난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란,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말한다.

화재안전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렬에서 건축물과이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초고층 건축물 건축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양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기존 법령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행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공백 해소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행의무를 부여했으며,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시에는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초고층재난관리법’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하지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규정을 300만원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부과로 상향했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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