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권익위 청년자문단, ‘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안 발굴…제도개선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2030청년자문단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청년센터는 지난달 31일 ‘쉬었음 청년’의 고충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과 청년자문단, 청년인턴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강원청년센터 관계자와 ‘쉬었음’ 상태를 벗어난 청년들도 참여했다. 전체 참석자는 약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된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 지역에서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고용 둔화와 함께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자리와 청년 지원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층의 취업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9%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개월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청년 고용률 하락세는 계속됐다.

국민권익위는 석탄산업 쇠퇴 등 산업구조 변화를 겪은 강원 지역에서 청년 지원정책을 운영해 온 강원청년센터를 첫 간담회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 강원청년센터는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지원사업과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취업 알선보다 개인의 상황에 맞춘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도 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정보기술 기업의 기술전문가로 취업한 한 참석자는 청년이 장기간의 고립이나 활동 중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강원 지역의 일자리 환경과 자신이 이용한 지원제도를 설명하며 지역 산업체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직무를 다양화하고 지원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역 단체활동을 계기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는 참석자는 일자리 연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관계가 외부 활동과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쉬었음 청년’을 단순히 구직 의지가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기보다 청년이 노동시장과 사회활동에서 멀어진 배경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의 조기 퇴사와 일자리 이탈을 줄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도 청년의 사회·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에는 상담과 일상 회복, 직업훈련, 취업을 연계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1만1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미래센터는 4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인원도 1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관련 데이터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지원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청년지원센터를 상담 창구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취업 지원과 지역사회 관계 형성, 서비스 접근성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발굴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여러 부처의 청년보좌역들과 ‘쉬었음 청년’ 당사자가 문제의 개선책을 찾기 위해 공감하고 머리를 맞댄 뜻깊은 모임이었다”며 “다양한 청년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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