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널추가
HOME > 안전정책 > 월간 법률의안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장르 추가하는 法, 상임위 통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6 12:01:47
  • -
  • +
  • 인쇄
조승래 의원 “법안 통과로 게임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기대”
▲ 조승래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했다.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0년 11월 조승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기사제보
좋아요
뉴스댓글 >

최신기사

천안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11시간 만에 완진… 자연발화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