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천억대 사기 사건, 실소유주 첫 번째 공판 관심높아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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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청사
서울중앙지법 청사

[매일안전신문] 사회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빗썸의 1천억 원대 사기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으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빗썸은 지난 2013년 12월 엑스코인(xcoin)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6일 빗썸의 대주주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사기사건 당사자인 BK메디컬그룹 김병건 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대주주 A씨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꼭 필요하다"며 "너무 늦게 이루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매일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을 하여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가운데 사법당국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에 대해 조속한 사법 집행 및 법원의 재판들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피해 금액이 1,100억원 및 미화 천만 불이 넘는다"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여만인 9월 28일에야 잡혔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제는 앞으로 재판부는 물론 검찰의 인사이동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으며 실질적인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오너가 기소된 사건"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재판이 지연될수록 빗썸의 대주주인 A씨 측의 증인들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의 피해회복,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역설했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주주 A씨는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중해 국가인 사이프러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 등을 하였고,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욱이 A씨는 2020년 8월경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빗썸 매각을 추진했는데, 일부 피해지들은 매각이 성사되면 그가 빗썸 매각 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건 회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라고 한다. BK그룹은 ‘BK메디컬그룹’을 축약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김 회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출신이다. 1995년부터 병원을 개원했고, ‘BK성형외과’로 국내 성형외과 시장 1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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