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조민 의사 합격 축하” 조국, 축하 메시지 삭제한 이유는

[매일안전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민 씨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으나 하루 만에 삭제됐다.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는 “고마워요”라는 글귀와 함께 우쿠렐레를 들고 있는 조 전 장관 사진이 올라왔다.

조 전 장관의 페친(페이스북 친구) 등이 조민 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날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는 이 게시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해당 사진과 축하 댓글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민 씨 합격 소식을 공유한 축하 글이 계속 올라왔다.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시원은 각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 최종 합격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합격을 하더라도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가 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험)을 상대로 ‘조민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21부(수석부장 임태혁)는 “이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 씨의 응시로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국시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에선 총 접수자 3232명 가운데 412명이 필기·실기 시험을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보통 의사 국시 합격률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제85회 시험의 경우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실기 시험을 집단 거부하며 응시자 수가 적어져 합격률이 낮아졌다.

조민 씨는 의대생들의 실기 시험 집단 거부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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