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청와대, 朴 징역 확정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사면 언급 부적절＂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에 대한 반응을 내놨다. 다만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진행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사면 배제’ 대상 가운데 하나로 뇌물죄를 꼽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국가 통합’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면을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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