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소규모 민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적극 지원한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는 작년부터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제곱미터(9075평) 미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에 있는 전체 건축물 60만동 가운데 88%에 해당하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빈틈이 너무 크다. 노후된 건축물이나 부실 공사로 지어진 건축물은 언제든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다. 올해에는 456개동이 점검을 받았지만 좀 더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21일 서울시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관리인 또는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건축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짚어준 뒤 보완사항 및 유지관리 팁을 알려준다. 예컨대 올해 점검을 받은 건축물 4개는 균열이나 변형이 일어나서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판정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이 추가로 실시됐다.

병원에 가서 X-ray, CT, MRI 등으로 검사만 받으면 뭐 하나.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만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 비용이 들어갈 경우 ‘집수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다. 이를테면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을 전제조건으로 최대 6000만원까지 연 이자율 0.7%로 대출 지원을 해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18년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등으로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와 경험은 부족한 실정이다.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매뉴얼 개발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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