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빠르면 선거 전 지급 가능 ... 내일(28일) 국회 본회의 개최 잠정 합의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7 2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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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2차 추경안 본회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지난 1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27일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방역지원금 지급을 학수고대하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 불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대통령 대변인실을 통해 "국회가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29일부터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됐을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어 "내일(28일) 오후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빠르면 6월 1일 선거 전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 회동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민주당의 수용 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했으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 3천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 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 원가량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 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 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 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 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 여야 간 협상이 평행선을 걷고 있다.

만일 내일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날인 29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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