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토교통부, 노후 교량·저수지 성능 7곳에 국비 25억 지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교량 및 저수지 성능 7곳에 국비 25억을 지원해 국가, 지자체 간 관리 수준 불균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기반 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22년 노후 기반 시설 성능 개선 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 시설 성능 개선 지원 시범사업은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 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되었다.

올해에는 국비 25억 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 원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7. ∼2.11.)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교량 29개 저수지 6개 하천 2개 수도시설 2개 사업이 접수되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전남과 충남 2개, 기초지자체는 전남 순천, 경남 거창, 산청, 강원 정선, 전북 부안의 5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위원회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개선 시급성,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 노력에 사업 수행 적정성과 우수사례, 사업 관리 역량과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이 D(미흡)인 시설이 대부분이며, 선제적 관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도 포함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 안전과장은 “노후 기반 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등급 상향 등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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