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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당연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6 1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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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사진=김민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교적 중도입장의 목소리를 내던 김민석 의원(3선 영등포을 보건복지위원장)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강한 찬성'으로 높은 소신을 나타내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26일 오전에 네 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번복한 국민의힘 등을 비난했다. 

특히 국회의 여야 합의안에 대해 공개적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 지명자가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JTBC에서 손석희 전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한 지명자가 지난 13일 ‘검수완박 법안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그런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앵커가 ‘(한 지명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법은 의장 중재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습니다"며, "지난 2005년 김원기 국회의장 시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박근혜 대표가 거부하자, 이에 분개한 민주당이 밤새 민노당과 협의해 더 강경한 개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통과시켰었습니다"면서 "결과는 의장실 점거에 몇 달간 국회파행의 난리. 그때 합의안(중재안)으로 통과시켰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같은 상황입니다. 합의된 중재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재안을 잘 되었다 평가한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면서, "합의안을 깬 미련한 상대를 왜 민주당과 문대통령이 따라가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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