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5만4천여 건 행정처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6:11:29
  • -
  • +
  • 인쇄
행안부, 8월 24일~9월 23일 전국 초등학교 주변 5개 안전 분야 합동점검
▲ 쌀쌀한 날씨를 보인 3일 대구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학생이 핫팩을 들고 등교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험·위법 사항 20만4,026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5만4,484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다.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과징금 등 4만8,722건에 52억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분야별 지적 건수는 불법광고물이 11만8,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제품안전 37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현장계도와 행정처분을 포함한 결과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7만9,636개소를 점검해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 위법사항 5,7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88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학교 주변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됐다.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 1,270곳을 확인한 결과,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방지망 관리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이 발견돼 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8만240개소를 점검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위반행위 35건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1만7,06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화카페 등의 가림막 설치 관련 사항과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을 적발해 현장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유인·무인 점포 191개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행위 4건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정부는 올해 개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는 합동단속을 이어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점검에서는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험·위법 사항 20만6,535건이 적발됐으며, 5만175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지난 8월 수립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 단속, 통학로 공사장 안전시설 정비, 학교 주변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업소 점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정했다.

안전점검과 함께 어린이 안전수칙을 알리는 현장 캠페인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점검 기간 동안 총 3,187회의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활동을 병행하며 보호자와 어린이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