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부겸 총리,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 네 번째)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지 않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전국 건설인이 모인 행사에서 재해사고가 잦은 건설업 실태를 꼬집고 안전 현장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면 ‘갑자기 크레인이 무너져서’, ‘갑자기 벽이 무너져서’, ‘갑자기 불이 나서’...이렇게 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에 정말 ‘갑자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가 날 정도라면 그 현장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면서 “‘모든 수칙을 다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처벌을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정말 그런가? ‘공사 현장을 몰라서 그렇다’,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께서 용납을 안 한다”면서 “우리 같이 노력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 없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OECD에서 21년째 최상위권이고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안타깝게도 건설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산재에서는 후진국인 것을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지 않나”라고도 했다.

 지난 2016∼2018년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 2575명 중 절반인 1312명(51%)이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리는 11년간 단 1건의 인명사고도 나지 않은 국도 77호선 공사를 언하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건설업계도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과 관련, “정부가 가이드북을 이미 만들어서 곧 드릴 것이고, 모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도 많이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매주 상황점검도 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공공사업들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가 올해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서 건설 현장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도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 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건설사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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