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출국명령 통보 외국인,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초기 대응 중요

[매일안전신문]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출국명령을 통보 받았다면 단순히 출국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국명령 이후 상황에 따라 외국인 강제퇴거와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체류자격 상실과 재입국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국명령을 통보 받은 외국인이라면 출입국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문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나 서류 보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입국 당국은 체류자격의 적정성뿐 아니라 국내 체류 목적과 체류 경위,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체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체류자격 취소, 체류자격 연장 거절, 비자 취소, 비자 연장 거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후 출국명령이나 외국인 강제퇴거 등의 처분까지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 형성한 직장과 사업, 가족관계, 학업 등 생활 기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국명령을 통보받은 외국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출국명령이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졌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입국 조사나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처분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출입국 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부터 자신의 체류 경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하거나 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이후 체류자격 유지나 행정처분 대응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출국명령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응을 미루기보다 출입국로펌이나 출입국 전문 로펌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출국명령 이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안에 따라 외국인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면 국내 체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향후 재입국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에는 체류자격과 관련한 행정상 문제뿐 아니라 외국인 형사사건 등 다른 법적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출입국 사건은 단일 처분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법률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차이가 있다.

출국명령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대응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체류 경위와 위반행위의 내용, 가족관계, 경제활동, 국내 생활 기반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출입국 조사 대응과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출입국 행정심판이나 출입국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출입국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다.

외국인의 출입국 사건은 단순히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체류자격 유지와 국내 생활 기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국명령을 통보 받았다면 이후 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 사건은 초기 진술과 소명 과정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출입국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출국명령이나 체류자격 취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출입국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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