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100만 피해자 시대’ 문제 보고 발표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불법사채 피해 확산과 관련한 문제 보고를 발표하고, 금융당국의 대응 체계와 수사 정보 활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고는 단순한 개별 피해 사례를 넘어 불법사채 범죄가 조직화·디지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체 측은 최근 불법사채 범죄가 메신저,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 개인정보 유통 등과 결합하며 피해 확산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권 예판 사례만 해도 업자들이 대포계좌 동결에 지례 겁먹고 상품권 예판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부터 이자를 상품권으로 받고 있는 업자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9일 시행된 원스톱서비스마저도 사회적 불편과 실망을 일으켰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온라인으로 해오던 불법사채 민원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로 이관시키며 방문 신청 전제조건을 만들었다.

또한 단체는 향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기능이 확대될 경우, 직접 수사기관의 역할뿐 아니라 금융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장 검거나 일반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 속에서 이뤄지고, 금융당국은 민원과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큰 계획은 실무 기구에게 맡기기 보단 중앙에서 직접 챙겼어야 한다. 피해인구 100만 시대가 오기까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통신사와 MOU를 맺어 불법추심에 대해 통제할 듯이 발표하였다. MOU 내용은 불법사채 고리요구, 불법추심 발생시 신고하기 기능을 만들고 신고되면 카카오톡이 즉시 계정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업자들은 이미 카카오톡을 많이 떠나 텔레그램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추적과 통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불법도박, 마약, 조직폭력 등 다른 범죄와의 연결 가능성, 청소년 및 사회 취약계층 노출이 우려된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정보 분석, 초기 대응, 기관 간 공조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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