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국제기준에 맞춰 손질...60㎞/h 속도제한 없이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6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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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모습. /매일안전신문DB
미래 운송수단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만들어져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초보적인 레벨1에서 최종 레벨5까지 단계가 나뉘는데,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되 차선이 불분명하거나 기상이 좋지 않은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19년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는데 이후 국제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에 맞춰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


 우선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했으나 국제기준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페달만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 실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해제로 세분화했다.

 또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 운전전환을 요구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바꿨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에서는 시속 60㎞/h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는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하게 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 운전자에게 별도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시스템 감지거리, 최소 안전거리, 운전전환요구 시각신호 등에 대한 그림, 도표 등을 추가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수렴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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