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기후부, 화학안전정책 청년포럼 발족…20개 팀 정책 제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년 20개 팀과 민·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 청년포럼을 발족하고 생활 속 화학안전 문제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기후부는 16일 오후 2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청년포럼 발족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20개 팀과 전문가 조언단 11명, 화학안전정책포럼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청년포럼은 화학안전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참가자는 2.1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선발됐으며 정기 모임과 주제별 토론, 전문가 조언, 정책 제안 발표 등에 참여한다. 

발족식은 참가자가 화학안전정책의 주요 현안과 포럼 운영 절차를 이해하고 팀별 제안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청년포럼 운영 과정과 기존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역할, 주요 정책 의제를 설명한다. 이어 참가자 질의와 전문가 답변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민간·산업계·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언단과 참가자가 정책 주제를 논의한다. 각 팀은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일정과 제안서 작성 절차를 안내받는다. 

참가자들은 청년포럼 운영기간에 화학안전정책포럼 공개토론회와 이해당사자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화학물질과 안전 문제를 발굴한 뒤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정책 아이디어로 구체화한다.

기후부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와 산업현장,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쟁점을 함께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 제안 가운데 우수 과제에는 상금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후속 일정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7월부터 9월까지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주제별 토론회를 개별 참관한다. 대면 워크숍은 8월 13일 개최하며 팀별 정책 제안 발표는 9월 17일 진행한다.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은 화학안전주간을 계기로 실시한다. 시상에는 기후부 장관상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청년포럼과 연계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은 화학물질 규제를 둘러싼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됐다.

포럼에는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비공개 준비회의와 공개토론회, 열린 대화, 종합토론회를 거쳐 정책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2022년에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해당 합의안을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2024년에는 두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과 화학사고 신고·처벌 개선방안을 다뤘다. 2025년에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개정·시행 정착 방안과 화학사고 신고·처벌 개선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위원은 기후부와 산업계 위원 4명, 시민단체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산업계와 시민단체 위원은 기후부 장관이 위촉하며 포럼에서는 전문가 지정토론과 이해당사자 의견 제출, 공개토론 등을 거쳐 연간 논의 결과를 정리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청년포럼이 청년이 화학안전정책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참여 과정이라며 청년의 시각과 전문가 경험을 결합한 정책 아이디어가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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