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요양원서 80대 치매 노인 침대 낙상 후 사망…시설 원장 무죄

▲ 사고관련 AI 이미지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야간에 침대에서 떨어진 80대 치매 노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설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께 인천 계양구의 요양원에서 81세 입소자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노년 백내장 진단을 받아 낙상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사고 이틀 뒤 병원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해당 요양원이 입소자 42명에 요양보호사 19명을 배치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했고 침실에도 야간 수면등을 별도로 설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원장이 정한 야간근무수칙을 어기고 수면등까지 끈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상 위험도 평가만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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