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전,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전면 개편...중소기업 부담 완화

▲ 한국전력공사 전경(사진: 한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도입 후 30년만에 최대 규모로 개편을 추진한다.

한전은 품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정부 규제 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전력공급에 필요한 변압기·개폐기 등 중요 기자재 약 1600여개 품목에 대해 사전등록(제조능력, 품질체계)을 필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개편은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후 30년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정이다. 국민 안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다.

먼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서 운영되던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 및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 규정이 삭제된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는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이나 공급자 등록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변경 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시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명과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전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증체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 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변, 건물안, 주택앞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설치되는 만큼, 불량 발생 시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연간 약 25만 건에 달하는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에 하루 평균 1만7900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또 정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반도체·화학·제조 등 첨단 산업계에서의 공장 가공 중단, 데이터센터 장애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기자재의 품질 확보는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다.

이에 한전은 그동안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통해 주요 전력 기자재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인시험기관의 인정시험 등을 실시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이어왔다. 2006년부터는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하자율, 고장률, 검수 불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공급사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 업체에는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하위 업체에는 장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 확인시험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30여 년간의 품질 관리 노력은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들의 제조 공정 개선과 품질 관리 강화, 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이끌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약 160억 달러(약 24조 원)의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향후 5~6년 동안 국내 전력기기 상장사들의 수주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전 기자재 공급자의 필수 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에 따른 재등록 제한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성능 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