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추락사 원·하청, 항소심서도 ‘집유’...유족 “상고할 것”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3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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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법원 앞에서 경동건설 등 원하청 업체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유족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3년전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 정순규 씨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경동건설·제이엠건설 관계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원·하청 업체인 경동건설 및 제이엠건설의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두 기업의 법인에 대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숨진 정씨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옹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과 경동건설 측은 떨어진 방식과 높이 등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쟁점으로 재판을 벌여왔다. 1심에서는 정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과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이 원심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적절하게 이뤄져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유족과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는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2심재판부와 경동건설의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3년 가까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에게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냈지만 항소심은 추가 심리도 제대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부산운동본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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