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아베 신조 전 총리 “일본은행은 日 정부 자회사” 발언 논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아베 신조(安倍晋三·67)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국채 매입과 관련해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자회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오이타(大分)시에 열린 자유민주당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60년 뒤 만기가 돌아와도 (채무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국가 통화 운용을 위해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독립적 운영이 보장된다. 늘 돈이 부족한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이유다. 아베 전 총리 발언은 중앙은행도 정부 기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 진 채무는 약 500조엔(약 4885조원)으로 알려진다.

온라인에선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을 뜻하는 ‘아베노믹스’의 추진 배경을 알 수 있는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고의적인 엔화 약세를 추진,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말을 아꼈다.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59)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기자 회견에서 “개별 발언에 대한 공식 언급을 삼갈 것”이라며 “일본은행법상 통화와 금융 조절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67)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을) 잘 몰라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종류의 경제 정책을 생각할 때는 금융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답을 피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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