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덴마크, 15세 미만 아동 SNS 이용 ‘전면 금지’한다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기술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전자 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13세 이상 국민 대부분이 국가 발급 전자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어린이 94%가 SNS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이라며 “(그런데) 기술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도 아동 안전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테에 장관은 “앱 사용을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체 연령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재가 가능하다”며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에 장관은 “정책을 서두르되 대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세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시행까지는 법적 절차와 기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는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 역시 “연령 확인 시스템의 허술함이 문제”라며 “국가가 직접 인증 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덴마크의 결정은 아동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EU는 이미 2년 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해 13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어길 경우 플랫폼은 최대 5000만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중국은 아동의 온라인 게임·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는 틱톡의 청소년 자살 조장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스테에 장관은 “이제 정부가 운전대를 잡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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