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열받은 사회복무요원들, 거리로 나선다... ‘굳건이’ 화형식 진행

(사진=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사회복무요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의 ILO 29호 협약 이행과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위한 ‘굳건이’ 화형식을 진행한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1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병무청 마스코트 ‘굳건이’ 이미지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굳건이는 병무청의 옛 마스코트다. 병무청은 2021년 새 마스코트로 ‘힘찬이’를 선보였지만, 온라인에선 굳건이가 여전히 마스코트로 통하고 있다.

노조는 “사회복무제는 오는 20일 발효되는 ILO 핵심 협약(ILO 29호)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노동 착취 제도”라며 “치료받아야 할 많은 젊은이를 육체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사회복무요원)에게 민감 업무를 부여해 장애 학생 폭행,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n번방 사태, 이석준 살인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덧붙였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이 정식 명칭인 ILO 29호는 “어떤 사람의 처벌 위협 아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의무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 노동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복무제도에 강제 노동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은 오는 20일 ILO 29호, 89호, 98호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집회 포스터에서 “(사회복무제도는) 국제사회에서 일제와 동급으로 엮이는 반인륜적 현대판 노예제”라며 “정부는 ILO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해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조직된 노조로, 현역 사회복무요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설립 목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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