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체포 영장 발부… 국가 원수급 3번째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17일(이하 현지 시각) 전격 발부했다. 국가 원수급 인사로는 세 번째 발부 사례다. 다만 러시아가 ICC 회원국이 아닌 만큼 실제 신병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ICC는 제노사이드(genocide·소수집단 말살),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등을 사법 처리하는 상설 재판소다.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설립됐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는 부모 등 보호자를 잃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1400명을 데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2000명이 동반자 없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ICC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최고 지도자 이어 국가 원수급 인사에게 발부된 세 번째 ICC 체포 영장 사례다.

물론 체포 영장이 발부됐어도 푸틴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 현재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 회원국은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ICC가 체포 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CC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해 “러시아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의 관점에서 ICC의 결정들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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