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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로…국가책임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0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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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암관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해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관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개정안에는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라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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