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사르코지 前 대통령, 佛 대통령 최초로 ‘전자 팔찌’ 찬다

▲ 사르코지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프랑스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전자 팔찌’ 착용자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부패, 직권 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다. 가택 연금도 유지가 결정됐다.

19일(현지 시각)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를 최근 확정했다.

이로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징역 3년 중 2년은 집행 유예, 남은 1년은 전자 팔찌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됐다. 3년간 공직에도 진출할 수 없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상황을 미리 전달받는 대가로 한 대법관에게 모나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로레알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파기법원 판결 이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나는 분명히 무죄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다. 2012년 재선 도전 과정에서 선거 비용 한도를 넘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으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이 내년 시작될 예정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전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전자 팔찌 착용까지 선고된 것도 전례가 없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재선, 대선 재도전에 실패한 뒤에도 보수 진영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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