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금융 실무 가담자·개인정보 유통업자 엄정 처벌 촉구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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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 추심에 관여한 실무자와 개인정보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센터장 박진흥)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대규모 불법 대부업 조직을 적발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가담자 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영세 자영업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조직원 20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고 연 3만 6,500%에 이르는 이자를 적용하는 등 불법적인 대출 영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례 중에는 1600만 원을 빌린 뒤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이자 명목으로만 8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허위 대부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 조직에 제공한 유통업자와 대부업 부정 등록 관련자 등 142명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경찰의 검거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지휘부뿐 아니라 실제 범행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협박성 연락을 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 실무자 역시 피해 발생에 직접 관여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일률적으로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가담 수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조직에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유통 구조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센터는 대출 중개를 가장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불법 대부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범죄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판매하거나 전달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과 자수·신고 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단속 실적에 그치지 않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죄의 심각성과 실제 피해 규모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과 사법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조직 운영자와 실무 가담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등 범행에 관여한 주체별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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