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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18일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감독을 확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범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를 흑색 연필로 제한했다. 기존에 휴대가 가능했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개인 휴대 가능 물품에서 제외하고 시험장에서 제공한다.
정부는 약 55만명의 수험생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우개 70만개, 수정테이프 66만3540개, 30개입 샤프심 7만7040개를 시험장에 추가 배부하도록 조치했다. 샤프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는 수험생 1인당 1개씩 제공하며 샤프심은 교실마다 30개입 제품 5개를 비치한다.
초소형 촬영장비를 숨길 수 있는 의류와 안경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감독관은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이후 매 교시 착용 상태를 점검한다.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는 카메라 부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스티커를 배부한다.
또한 옷깃과 소매,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3교시 시작 전에는 소지품을 다시 점검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추가 검사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단추가 없는 옷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장신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시험장에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확인하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도 활용한다. 정부가 정한 첫 발송 시각은 19일 오전 8시 30분이며, 이후에도 시간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추가 발송하도록 했다.
문자는 전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휴대전화에도 발송된다. 정부는 경보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병원과 요양시설, 철도·항공 등 교통시설, 발전사를 비롯한 주요 시설에 사전 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험실 내부뿐 아니라 복도에서도 전자기기 탐지가 이뤄진다. 수험생의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추가 감독관을 배치해 재난문자에 반응하는 기기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와이파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탐지해 별도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AI 부정행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금지된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가방에 보관한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스마트기기 확인과 와이파이 신호 점검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배포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람의 응시자격을 향후 10년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10년간 응시 제한은 현행 규정보다 제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확정된 제재와는 구분된다.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와 고발을 진행하고,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불법 사실을 알면서 판매한 사업자와 관련 구매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험 감독관이 민원이나 소송 부담 없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에는 별도의 조사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조사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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