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카카오 무료 서비스 보상 가이드라인 검토

▲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카카오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일부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내용의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피해를 입은 무료 이용자에게 카카오가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 사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법령에는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에 ‘선보상 후조치’ 같은 신속보상 기조로 보상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수립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2018년 KT 통신장애 당시의 일괄보상 사례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이번 카카오 장애에 적용된 보상 기준을 추후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장애 보상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복안이다.

한편,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완전 복구까지 총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사태 이후 카카오는 일부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료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안 검토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보상 규모를 묻자 "간접 피해가 많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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