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인포그래픽(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의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리다.

금년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수립한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 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 정산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 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 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 플랫폼, 지역 복지 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 시설도 확대한다.

오기웅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원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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