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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CG)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부산시가 시 소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점검 결과 분석과 안전리더 중심의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예방 중심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고도화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대상인 시 소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반기별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 30곳과 도급·용역·위탁사업이며,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의 유형과 반복 발생 요인을 분석해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보건 예산과 관리 우선순위 설정에도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은 5월부터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체계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에서 시 사업장 30곳에서 총 1979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93.5%를 개선 완료했다.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 안전조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유해·위험요인 발굴 건수는 2025년 상반기와 비교해 약 5배 늘었다. 부산시는 이를 위험 증가가 아니라 현장 중심 점검체계가 정착되면서 위험 인지와 발굴 역량이 향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점검 뒤 개선과 재확인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예방 중심 안전관리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각 부서와 사업소별로 지정된 안전리더를 중심으로 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도 본격 운영한다. 안전리더는 사업장별 업무 특성과 일상 업무 수행 과정, 도급·용역·위탁 업무 추진 과정 등을 상시적으로 살피며 안전관리 필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기존 사후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후속 계획으로는 교육과 예산 투입이 병행된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안전리더 155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실무 이해도와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예방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의무이행 상시 관리시스템 체계화, 안전문화 정착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시는 올해 안전보건 예산을 전년보다 31.5% 늘린 87억1100만 원으로 편성해 시설 개선과 장비 확충, 교육 등 실질적 안전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공부문 안전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고도화해 지역 전반에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 기반 점검과 안전리더 중심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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