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경공사 외연 확장 일환으로 ‘한국조세정의협의단’ 공식 출범

한국조세정의협의단 초대 단장으로 제 40대 법무연수원장 임정혁원장이 내정될 예정이다.

조세 정의 실현과 불법 · 탈세 근절을 목표로 하는 공식 조세정의 협의단이 오는 1월 24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조세·사법·행정·시민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민관 협력 기구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조세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공식 한국조세정의협의단은 한국경공사가 주관 기관으로, 향후 조세 · 법률 · 행정 ·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50여 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단은 선언적 조직에 그치지 않고, 현장 경험과 제도 분석을 결합한 실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대 단장으로는 제40대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임정혁 전 원장이 추대됐다.

임 단장은 오랜 기간 검찰과 사법 행정 분야에서 활동하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조세 범죄, 재산 범죄, 불법 자산 은닉과 환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온 만큼, 협의단의 방향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인사라는 평가다.

임정혁 단장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공공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 정의 실현을 강조해 왔으며, 법무연수원장 재임 당시에는 법조 인재 양성과 공정한 법 집행 문화 정착에 주력했다.

이러한 이력은 조세 정의를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사회 신뢰 회복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협의단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공식 한국조세정의협의단은 향후 ▲조세 회피 및 탈세 구조 분석 ▲압수 · 몰수 · 추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불법 재산 환수 절차의 투명성 제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연구와 공론화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은 국회에서 진행돼 조세 정의와 관련한 입법 ·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상징성도 크다.

협의단 측은 “조세 정의는 국가 재정과 공공 신뢰의 근간”이라며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단 창설 주관 기관인 한국경공사는 최근 경기도청으로부터 ‘압류 동산 및 부동산 공매 기관상’ 부문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경기도청 압류 동산과 부동산 공매를 함께 수행한 최초의 사례로, 공매 제도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경공사는 지난 12년간 압류 재산 공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며, 특히 동산 공매 분야에서 제도 정착과 투명한 유통 구조 마련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압류 동산 및 부동산 공매를 아우르는 기관상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표창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정하게 공매해 국고 환수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로,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실질적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표창은 김동현 도지사 명의로 수여됐다.

한국경공사 관계자는 “압류 재산 공매는 단순한 매각 절차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적 기능”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매 운영을 통해 공공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출범하는 공식 조세정의 협의단 역시 향후 조세 질서 확립과 불법·탈세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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