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1542호

▲ 전세사기 [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 480건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인정 건수가 4만2039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10월 14일과 21일, 11월 6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331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들은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심의 대상 중 520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52건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79건은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피해자 결정 안건은 총 7만2389건으로, 이 가운데 58.1%인 4만2039건이 가결됐다. 인정된 사례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3만5277건이며, 나머지 6762건은 법에서 정한 일부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등으로 분류됐다.

피해 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40세 미만이 전체의 75.8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1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만5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7%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7%가 집중됐다.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월 31일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1542호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주택은 6551호로, 월평균 655호 수준이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임차인의 사전협의 신청과 매입 심의, 주택매입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자는 매입된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0년 거주 이후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연장하거나, 경매차익에서 그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 실적은 9월 30일 기준 누적 8만4534건이다. 여기에는 지방세 감면, 기존 전세대출의 분할상환과 신용정보 등록 유예, 경·공매 대행, 법률지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경매 개시 등 관련 사정에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적용된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접수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등을 통해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상담도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개 지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매입 절차를 관리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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