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유시민 ＂땅 사고팔기로 부자 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정책 나왔으면＂

[매일안전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새해 소망을 묻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방송은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독서 비평이 진행됐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토지 보유세를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로, 토지 소유·처분을 공익에 따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의 밑바탕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에 대해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면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서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의 토지 개념, 부동산 버블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값 상승은) 요즘 일로 뉴욕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값이 올해 엄청나게 올랐지만, 미국, 영국, 독일 다 난리"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값 진정이 안 되고 있다"며 "다음 주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 및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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