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인력난’ 조선소에 교도소 모범수 투입될까… 법무부 “확정은 아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현장에 모범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용접 자격증을 보유한 모범 수형자를 외부 기업 통근 작업을 내부 검토하다고 있다고 19일 디지털타임즈가 보도했다.

조선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조선업 발주량은 1746만CGT였고, 2030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은 4000만CGT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업 종사자 수는 계속 줄어 지난해 말 9만 687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2014년 20만 3441명과 비교해 54%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특별 연장 근로 확대 △외국 인력 별도 쿼터 신설 △유학생 특례 활성화 △채용 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은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재소자 투입까지 검토하게 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법무부는 “산업 현장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여러 방안 가운데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다”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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