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與, 정진석 실형 판사에 ‘실명’ 비판… 며칠 전엔 “좌표 찍기는 비열한 행동”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맹비난했다. 과거 소셜 미디어(SNS)에 남긴 글까지 들춰내 판결의 중립성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말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 이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급한 좌표 찍기”라며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 내렸다고 뒷조사까지 한다”며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잣대를 지적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지난 10일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을 찾아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판결”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라 정 의원에게 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기들(국민의힘)한테 불리한 판결 내렸다고 뒷조사까지 한다”, “민주당이 판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했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당하니까 헛소리를 한다”, “본인들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편향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등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같은 입장을 펴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원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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