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K-apt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화·사각지대 해소’

▲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시스템 고도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인가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희 데일리팝 이사와 남기웅 청년재단 홍보교류팀장은 최근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서소영 공인중개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인 연성훈 네이버부동산 리더와 성현탁 KB부동산 부장, 함영진 직방 랩장 등은 각각 공공데이터 추가제공 시기,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현황, 아파트 공개대상 확대,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시점 등에 대해 협의하고 플랫폼 운영과정에서의 경험사례도 공유했다.

한국부동산원은 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성화해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단순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어서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사이트는 여름‧겨울‧연평균 관리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주거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주거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민간분야 보유정보의 공공분야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므로,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10월 중에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을 포함한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원 장관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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