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 61.9% 증가...연령대 하향 추세

▲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징역형량 추이(2014~2020년, 단위: 개월)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이후 같은 유형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전체 성범죄 총 건수는 감소한 반면 그 중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늘어났다.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 2753명 대비 5.3% 줄었으나 성 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102명으로 61.9% 증가했으며 피해자는 167명으로 79.6% 늘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졌고,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강화하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 등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지고 민감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37.8%,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낯선 사람이 40.9%,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71.3%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가 제작된 방법은 가해자의 촬영·제작 방식이 74.2%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22.9%)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72.3%)이 피해자가 동의한 촬영·제작(24.9%)보다 더 높았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 반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는 전체 유형에서 19세 미만 미성년인 성범죄자가 17.9%(466명)로 전년 15.6% 대비 2.3%p 증가했으며 성착취물 제작 등(24.4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24.7세)의 가해자 평균 연령이 20대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 유형에서 피해자의 연령대는 28.2%가 13세 미만이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0세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까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등(13.9세)의 평균 연령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기소된 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2020년 39.7개월로 최고치를 기록해 지난 7년 동안 23.0개월 증가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2014년 2.0%에서 2020년 53.9%로 대폭 증가했다. 벌금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72.0%에서 0%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전체 유형 중 82.6%로 집행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5.5%로 벌금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샀던 지난해 9월에는 N번방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교사 10명 중 단 1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 재발의 원인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지난 2일에도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0대가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구속됐다.

최 국장은 “이제는 단순히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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