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3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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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 발의
▲ 하태경 의원(사진=하태경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도 주택법 개정으로 공포 이후 부정청약 피해자는 구제되고,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에 있던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헌법 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을 근거로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대상에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22일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주택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2021년도에 통과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의 적용대상을,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절차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이 법안은 2021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당시 계약취소에 내몰려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구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법률 공포 이후 피해자는 구제되나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있던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이 안됐었다.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없고 법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안에 한해 시혜적 소급입법이 허용된다(사례. 국회 입법조사처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中 헌재 2011헌바169 공무원연금법부칙제14조제2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하태경 의원은 “억울한 피해자를 두고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소명이 아니다”며,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강대식·김미애·김희곤·배현진·백종헌·서병수·조경태·하영제·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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