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폭락하는 쌀값... 정부, 쌀 45만t 시장격리 조치

▲ 21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한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관계자들이 정부에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며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2022.9.21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폭락하는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쌀 45만t(톤)을 매입해 시장격리 시키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쌀을 구매해 가격을 유지시키는 ‘시장격리제도’가 생긴 이후 최대치 규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이다. 1년 전 가격은 20㎏당 5만4228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한 것이다.

해당 하락폭은 지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쌀 45만t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시장격리 물량과는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시장격리 결정 계획에 농민들은 환영하면서도 단기 대책에서 나아가 중장기적 양곡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6일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어준 정치권과 이를 가감 없이 국정운영에 반영한 정부의 결단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잊어선 안된다"며 "일정부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쌀값하락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쌀 소비 활성화,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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