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떨어지는 폐목재 맞은 50대 노동자 숨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3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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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북항 전경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천 목재 부두에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나섰다. 숨진 작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22일 오전 9시 50분경 인천 서구 북항 목재부두에서 25톤 화물차에 폐목재를 적재하던 운전자 A(53)씨가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원목 3개에 맞아 숨졌다.

사고 발생 구역은 민간업체인 인천북항목재부두(INTC)가 운영하는 곳으로 폐목재 처리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개인사업자 A씨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A씨가 화물차에 폐목재를 올리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목재부두의 화물차 전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탁 업체가 20인 미만 사업장이며 A씨는 개인사업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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